작년 세금이 30조 이상 덜 걷혔어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이에요

지난해 국가가 재정 지출을 계획햇던 총 금액, 본 예산이 367조3,000억원이었는데요

30조8,000억원이나 덜 걷힌 거에요

1년 전보다는 2.2%(7조5,000억원)적어요

 

2023년도에도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어요

2년 연속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거에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법인세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3%(17조9,000억원)줄었어요.

2022년에 거둬들인 법인세 103조5,700억원에 비하면 40%나 적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약55조5,100억원 이후 최저치에요

 

법인세가 이렇게 준 건 기업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에요

법인세는 직전 연도 실적이 기준인데요 지난해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46조9,000억원이에요

1년 전인 2022년 84조원에서 반토막 났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수출기업에 대한 과세 의존도가 높아요

2022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법인세의 10%이상을 냈어요.2023년에는 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고요.특히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않은 건 1972년 이후 처음이에요

 

다른 세금은 오히려 늘었어요

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117조4,000억원이 걷혔어요

취업자 수와 예적금 금리가 늘면서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에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감소했어요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늘어 82조 2,000억원 걷혔어요.지난해 민간 소비가 1.1%상승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돼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상속증여세에요

15조3,000억원 정도가 걷혔어요

역대 최고치에요

사망자 수가 증가한데 더해 삼성 소유주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 타계 이후인 2020년부터 12조원의

상속세를 매년 2조원씩 나누어 내는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상속증여세의 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도 오르는 추세고요.상속증여세는 오른 가격에서 최대 60%를 

세금으로 걷거든요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로 확대됐어요.200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에요

 

올해 전망은요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 편성 때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예측했어요. 기업들 실적이 지난해 3분기까지는 양호했기 때문에 올해는 법인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요

 

하지만 올해 예산안에서 가정한 경제성장률이 2.2%였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를 1.8%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에 따른 국세 수입 조정 여부도 불가피해 보여요.

세수 펑크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요

 

전망치가 자꾸 틀리면요

국가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요

정부가 계획한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우니까요.국채를 발행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해요

반대로 전망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몇 년째  세수오차가 나타나니 정부는 새로운 예측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AI모델을 활용하거나 거시지표 외에 미시정보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요